[앵커]<br />아는 기자, 아자 정치부 조영민 기자 나왔습니다.<br /><br />Q1. 일단 민정수석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지부터 좀 쉽게 설명해볼 필요가 있어요<br /><br />인물로 보여드리면 어떤 조직이었는지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.<br /><br />문재인 정권의 조국, 박근혜 정권의 우병우, 그리고 노무현 정권의 문재인 등 각 정권의 핵심 실세들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했었습니다.<br /><br />민정수석실은 경찰, 검찰, 국세청 등 사정기관들의 컨트롤타워였죠.<br /><br />은밀한 사정정보와 각종 비위 첩보를 다루면서 대통령의 '칼'과 같은 역할을 한 조직입니다. <br /><br />Q2.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금 대통령실에는 없는 거죠? 민정수석이 갖고 있던 기능이 다 없는 거에요?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면서 조직과 기능에 조정이 있었는데요.<br /><br />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민정수석실에는 4개 비서관실이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이 가운데 청와대 직원 감찰을 담당한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적 대응을 다루는 법률비서관실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.<br /><br />반부패비서관실과 민정비서관실이 없어진건데요.<br /><br />대통령 친인척 관리 등을 하는 민정비서관실을 대체하는 조직은 아직 없습니다.<br /><br />반부패비서관실은 대통령실을 제외한 공직 사회 전반에 대한 감찰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이 업무를 대통령실 직원 감찰을 하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이 함께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<br /><br />Q3. 그럼 이번에 부활하겠다는 공직감찰반은 뭐하는 거에요? 정확히?<br /><br />앞선 조직도를 다시 보면 반부패비서관실이 보이시죠?<br /><br />대통령이 임명한 공공기관장이나 공직자, 그러니까 대통령실 외부 공직 사회에 대한 복무점검을 담당했다고 말씀드렸지요.<br /><br />이 반부패비서관실 안에서 복무점검을 담당하는 핵심 조직이 바로 공직감찰반입니다.<br /><br />이전에는 특별감찰반으로 불려서 특별감찰반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.<br /><br />지금은 구청장이 된 김태우 전 수사관이 문재인 정부 특별감찰반에 몸담았을 당시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폭로를 하면서 논란이 됐던 조직입니다.<br /><br />[김태우 / 당시 수사관(지난 2019년 1월)]<br />"(청와대가) 공직자에 대하여 폭압적으로 사생활까지 탈탈 털어서 감찰하는 것을 보고,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."<br /><br />Q4.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도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것도 공직자들 감찰하고 이런 것 같은데, 공직감찰반을 별도로 부활하는 이유가 뭔가요?<br /><br />공직사회 기강을 제대로 잡아 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겠다, 이런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윤석열 정부가 내년부터 힘을 싣고자 하는 3대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직사회가 그만큼 움직여 줘야하는 하는데요.<br /><br />정권 출범 이후 공직 사회가 그만큼 움직여주지 못했다는 인식이 대통령실 내부에 강합니다.<br /><br />정부 관계자는 "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직기강에 위배되는 일을 잘 살펴볼 인력과 조직이 필요하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 직원 감찰을 담당하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외부 공직자 감찰까지 맡으면서 업무 부담이 가중된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Q5. 공직감찰반을 대통령실이 아니라 총리실에 두는 이유는 뭔가요?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.<br /><br />직접 들어보시죠.<br /><br />[취임 100일 기자회견(지난 8월)]<br />"저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여 사정 컨트롤 타워 권한을 포기하고 법에 정해진 수사 감찰 기구로 하여금 민주적 통제를 받으며 투명하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,"<br /><br />대통령실이 직접 공직자 비위 정보 수집을 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건데요.<br /><br />공직감찰이 필요한 만큼 그 조직과 기능은 되살리되 불필요한 논란은 피하겠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공직감찰반을 대통령실에 둘 경우 사실상 민정수석실 부활로 받아들여져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지요.
